[단독]'닥공' 속도전에 리모델링도 가세… 국토부, 13년 만에 제도 손질 [정부 '닥공' 속도전]
내주 업계 초청 이례적 대규모 회의
안전기관 참여 수직증축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계와 안전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의견 청취에 나선다. 국토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는 것은 약 13년 만이다. 업계는 '닥치고 공급' 기조에 힘입어 활로를 모색할 전망이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오는 11월 4일 리모델링 업계 인사들을 초청해 제도 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한국리모델링협회와 서울시리모델링협의회,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리모델링 안전성검사 기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첫 회의는 상견례 성격의 킥오프 회의가 될 예정이며 이후 정례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등 다른 정비사업처럼 리모델링도 꾸준히 개선점을 듣고 실행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9·7 공급 대책에서 제도 개선이 나왔지만 시행이 모두 완료되지는 않았다"며 "추가 의견을 계속 들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직접 업계 초청 회의를 마련한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13년 만이다. 2011년에는 '가구수 증가·수직증축 허용' 현안으로, 2013년에는 '수직증축 허용' 현안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4개월 동안 주 1회나 2회 정기모임을 했다. 이후 2016년에는 '세대 간 내력벽 이동' 문제 해결을 위해 업계가 5번가량 국토부를 찾았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도 한국리모델링협회 등 관계자들과 소규모 간담회를 가졌지만 안전성검사 기관까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는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인 이동훈 무한건축 대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안전기관의 의견이 절대적"이라며 "안전기관까지 포함한 대규모 회의를 마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급 확대 기조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만큼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리모델링 인허가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하고 수직증축 안전성검토 기관을 추가하는 등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11월 중 최종 공포될 예정"이라며 "내년에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