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로 日 여행? 취직하면 사진 찍자"...강레오 분통 터트리게 한 청년들

[파이낸셜뉴스] 유명 요리사 강레오(50) 셰프가 과거 실업급여를 받아 일본 여행을 온 청년들의 사진 촬영 요청을 거절했던 일화가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강 셰프는 최근 공개된 유튜브 채널 '휴먼스토리' 영상에서 과거 일본에서 겪은 경험담을 전했다. 그는 "일본에 갔는데 옆에 있던 청년들이 '실업급여 받아 놀러 왔다', '얼마 받았어, 더 받을 수 있대'라는 대화를 나누고 있어 화가 났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후 그 청년들이 다가와 '셰프님, 사진 좀 찍어달라'고 요청하기에 '취직하면 찍어주겠다'고 거절했다"며 "세금으로 놀러 온 것이어서 화가 났다"고 밝혔다.

강 셰프는 청년층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외환위기 당시 영국 런던으로 건너가 유명 레스토랑에서 하루 18시간씩 일하며 요리를 배웠던 시절을 언급하며 "(청년들이) 어렵다, 길이 없다고 하는데 할 일이 왜 없겠나. 감자탕집만 가봐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일자리가 없으면 와서 일하라고 한다. 쉬운 일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강 셰프의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는 재취업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실업급여 수급 실태를 향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수급 기간 중 해외에 머물며 부정하게 급여를 챙기거나,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구체적인 통계로 확인되면서 공분이 커지는 모양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인정일 당일 해외 체류 기록이 확인된 수급자 중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인원은 2024년 1359명에서 2025년 2134명으로 1년 만에 57.0% 급증했다. 수급자가 해외에 머무는 동안 국내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 대리 출석 및 허위 구직활동 등록을 맡기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반복 수급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같은 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는 지난해 11만3000명에 달했으며, 지급액만 약 5997억5400만 원(1인당 평균 약 530만 원)에 달했다. 동일 사업장에서 위장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 형태로 퇴사와 재입사를 되풀이하는 인원도 매년 6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 및 고용보험 체계상 실업급여 하한액(월 약 198만 원)이 최저임금 실수령액(월 약 194만 원)을 웃도는 역전 현상 또한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이른바 '시럽급여' 논란을 부추긴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김위상 의원은 "당국이 점검에 나섰음에도 해외 체류 중 부정수급 적발이 오히려 늘어난 것은 여전히 관리에 빈틈이 있다는 방증"이라며 "실업급여가 진정으로 재취업 지원이 절실한 구직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후 적발뿐 아니라 선제적인 모니터링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대비 실업급여 역전 현상을 해소하고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실업급여 산정 기준을 기존 '주 7일'에서 '주 6일'로 개편하는 등 지급 하한액 조정과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