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 '짝퉁' 잡고 마약도 차단"...관세청, 글로벌 '관세외교' 시동

29일 한·일 관세청장 회의 첫 포문… 유럽·미·중·베트남 등 전 세계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K-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유통과 마약 밀수가 급증함에 따라 관세청이 전 세계 주요 교역국들과의 고위급 관세외교를 가동하며 국경 차단 강화에 나섰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오는 29일 열리는 '한-일 관세청장 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전 세계 주요 교역국들과의 본격 관세외교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해외 현지에서 한국 브랜드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짝퉁 상품의 유통이 지능화되고 있는데다, 국경을 넘는 마약류 밀수 수법이 점차 다변화됨에 따라 단순한 국내 통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각국 관세당국과의 정보 공유 및 단속 공조를 상시화할 방침이다.

위조상품 피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관세청이 최근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K-브랜드 위조품은 9571점으로, 올해 5~6월 단속(4744점)보다 두 배로 늘었다. 이번 단속은 지난 8~9월 두 달간 전국 세관에서 이뤄졌으며 위조상품 총 28만여 점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했다. 설화수, 달바, AHC 등 국산 화장품과 BTS, 아이브 등 K팝 굿즈가 주요 적발 품목이었고, 반입 경로는 일반 수입화물이 52.1%, 특송·우편 물품이 46.2%였다. 해외직구를 통한 소량 반입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글로벌 관세외교의 첫 교두보가 될 한일 관세청장 협력회의에서 이 청장은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차단 신청'이 일본 세관에서 원활하고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일본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일본의 '수출입차단 신청 제도'는 권리자가 지식재산권 정보를 세관에 사전 등록해 위조상품의 국경 통과를 막는 제도로, 한국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권리보호신고'와 대응하는 핵심 방어 수단이다.

아울러 양국 세관은 브랜드 보호를 위한 국경단계 합동단속 추진을 공식 제안하는 한편, 최신 마약류 적발 동향과 밀수 패턴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강력한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한일 회의를 시작으로 유럽, 태국, 베트남, 중국, 미국 등 주요 교역국으로 고위급 협력 채널을 순차적으로 넓혀갈 예정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9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과 '세관상호지원 협정'을, 우즈베키스탄 등과는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교환하는 등 사전 기반을 다져왔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한일 관세청장 협력회의를 시작으로 논의될 과제들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단속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해외 관세당국과의 실무 협의와 함께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