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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탄핵 국조 여부 오늘 의총에서 결정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내란 당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다했는지 따져 물을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는 물론이고, 사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선서 거부로 위증의 책임은 피하면서 국감장을 자신을 변호하는 무대로 활용했다"며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을 둘러싼 의혹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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