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과세 한발 물러설까..."오늘 당 입장 정부에 전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를 끝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종료된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과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추가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강행할지, 혹은 추가 유예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은 그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경청해왔고, 오늘(27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까지 최종 수렴해서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시행 시기 유예를 비롯한 여러 의견을 종합해 필요한 보완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에 필요한 해외 거래 정보 확보가 충분한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가 실제 거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 과세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실제 시행 여건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 과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산업 규제의 뼈대가 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께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책임 있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달여 앞두고, 시행과 유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찬반 의견이 분분하고 과세 시행까지 60여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정책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장은 "조세 정의와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간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기본법 제정과 디지털 자산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한 원내대표와 권 의장의 설명대로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입장이 분분한 상태다.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를 주장하는 당내 인사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과세에 필요한 기본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도 나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로서는 추가 유예에 힘이 쏠리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 과세를 일정대로 추진하자는 입장에서는 조세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 소득이 발생한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응능부담의 원칙 차원에서다. 또, 앞선 3차례의 유예 조치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 연착륙을 위한 시간적 배려도 충분했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