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 '아세안 확대 국방회의' 출국… 한미 국방 수장 '첫 대면 양자회담' 추진

필리핀 다자안보회의서 첫 상견례 가능성, 전작권 등 핵심 현안 논의 관측
본회의선 北 DMZ 지뢰 도발 부당성 공론화 및 군사 소통 필요성 제기 전망

[파이낸셜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다자안보회의 무대인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출국한다. 이번 다자회의는 북한의 연이은 비대칭 도발로 한반도 전구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결집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강 장관이 취임 이날까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관행적 유선 공조 통화를 갖지 않아 소통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시각이 제기 되기도 했다. 이번 다자회의 현장에서는 한미 국방 수장 간의 첫 대면 양자 회담을 통해 상견례와 핵심 안보 현안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돼 주목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오는 29일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11개국과 한국, 미국, 일본 등 역내 주요국 국방 수장들이 대거 집결해 아시아·태평양 전구의 안보 환경을 평가하고 평화 유지를 위한 다자간 국방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본회의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을 가로막는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연대 필요성을 피력하는 한편, 한국과 아세안 간의 실질적인 군사 교류 및 방산 협력 여건을 고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양자회담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번 출국길에서 외교안보 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미 국방 당국과의 첫 공식 상견례 여부와 주요 의제다. 강 장관은 오늘까지 취임 35일째로 군 안팎에서는 2000년대 이후 임명된 대다수의 국방부 장관이 취임 한 달 이내에 미국 국방부 장관과 첫 공조 통화를 가졌던 관행과 비추어 소통이 늦어지고 있는 편이라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ADMM 플러스 회의 기간을 계기로 강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 간의 상견례 성격을 겸한 한미 국방장관 간의 대면 접촉이 자연스럽게 성사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미 간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 설정 조율과 서태평양 전구 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기조 등 밀도 있게 다뤄야 할 굵직한 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번 다자회의 무대에선 최근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매설 도발의 부당성과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국제사회에 환기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동시에 급변하는 남북 관계 속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적 소통 채널 가동이 조속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제기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한미 동맹의 신뢰성과 전작권 조율이 주목 받는배경에는, 전날(2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의 논란도 자리 잡고 있다.

국감장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전작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작전권 전환하는 게 장난이 아니다. 우리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라며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정말로 신중하게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강 장관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마치 우리나라가 망하는, 생존이 위협되는 거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하다. 미국도 이란에 대해 (전쟁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목도하고 계시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데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습니까"라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해서 한국군 장성이 (상황을 잘 아는) 지휘를 하고, 그 위에서 미군이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강 장관은 '한미 간 신뢰가 부족해 영상 정보 공유가 제대로 안 된다'는 취지의 성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그것도 너무 과장된 말씀"이라며 "현재 한미 간 정보 공유는 긴밀하게 잘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사 안보 전문가 일각에선 해당 답변이 전작권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 할지라도, 자칫 동맹의 핵심인 '상호 신뢰성' 문제로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강 장관이 ADMM 플러스 다자회의 현장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의 첫 대면 양자회담에서 이러한 국내 논란을 불식시키고 결속력을 증명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