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년 초 중국산 제품에 긴급수입제한 확대"....무역전쟁 우려

화학·가구·기계 등 예상…530조원 무역적자 대응책
일정 물량 초과수입에 관세 부과.... 중국 "국익보호 결의 과소평가 말라"

[파이낸셜뉴스]중국산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입 물량에 상한선을 두기로 한 유럽연합(EU)이 내년 초 다른 중국산 제품들로 수입 제한 조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EU는 중국산 화학 제품, 가구, 기계 등의 수입을 줄이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26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외신들은 이날 긴급수입제한인 세이프가드 형태로 이뤄지는 이 같은 조치가 내년 1분기쯤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라 EU로 유입되는 특정 부문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해당 부문의 제품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수입 할당량 제한이나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EU가 중국산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그치지 않고 수입 제한 대상을 확대하려는 건 중국과의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지난해 EU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3600억 유로(약 533조원)에 달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유럽의 추가 수입 제한 조치 가능성에 논평을 거부했다. 그러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달 초 기자들에게 "우리 산업계는 조치를 요구해 왔고, 우리는 그 목소리를 경청했다. 추가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포함해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 외 다른 국가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최근 EU는 역내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과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입을 연간 35만대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EU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넘어 추가 무역 장벽을 시행할 경우 중국과의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될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달 초 성명에서 "(EU가) 압력을 행사해 이익을 얻으려는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되며, 중국의 '자국 이익을 보호하려는 결의와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

지금까지 타결된 합의에 따라 중국은 일부 자동차 부품, 올리브 오일, 아이스크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다. EU는 중국 내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핵심 광물 및 영구 자석의 수출 절차 간소화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중인 중국 자동차의 판매량이 처음으로 일본 자동차를 넘어섰다.
26일 시장조사업체 데이터포스 자료에 따르면, 3분기 중국 자동차의 유럽 시장 판매 점유율은 12.7%를 기록해 일본 자동차 11.9%를 앞질렀다. 지난 7~9월 유럽에서 중국 자동차의 신규 등록 대수도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호조에 전년 동기 대비 약 두 배로 증가했다.

EU는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점유율 확대 억제를 위해 보조금과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유럽 현지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혜택을 주는 새 규정을 검토중이다.[email protected] 이석우 국제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