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민 국회 앞 총궐기…군수·비대위원장 삭발하며 2권역 철회 요구

도시와 같은 권역 분류에 집단 반발
28일 국회 계단 앞서 추가 집회 예정

【파이낸셜뉴스 인제=김기섭 기자】인구 3만명의 접경지역인 인제군이 춘천·원주·강릉·속초 등 도시들과 같은 지방우대지수 2권역으로 묶이자 주민 600여명이 국회 앞으로 몰려가 군수와 비상대책위원장이 삭발까지 하며 정부 결정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27일 인제군에 따르면 지방우대지수 2권역 지정 규탄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서울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간다. 이번 대회에는 인제군 주민들과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 최상기 인제군수, 김도형 인제군의회 의장, 김근성 인제군이장연합회장, 6개 읍·면 사회단체 회원 등이 참여했다. 비대위는 이번 대회가 일회성 항의로 끝나지 않도록 주민 공동서명과 사회단체 의견서를 모아 정부에 꾸준히 전달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나올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주민들은 이날 오전 9시 인제잔디구장에서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궐기대회를 연 뒤 600여명이 서울로 이동해 오후 12시30분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간다. 경과보고와 규탄사, 결의문 낭독, 구호 제창이 진행됐으며 최 군수와 김도형 비대위원장, 김근성 회장은 삭발식에 참여해 2권역 분류안의 시정을 요구했다.

28일 오후 1시에는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최 군수와 김 의장, 주민·사회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는 추가 집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사회단체장들도 삭발에 동참하며 집회를 마친 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집단행동은 행정안전부의 잇단 지역 분류 결과에서 비롯됐다. 행안부는 지난 7일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서 인제군을 제외하고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했으며 20일 발표한 지방우대지수에서는 인제군을 춘천·원주·강릉·속초와 함께 2권역에 넣었다. 인제군은 도내에서 2권역에 포함된 유일한 군 지역이다.

군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각종 환경규제로 오랫동안 개발에 제약을 받아온 접경지역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실제 주민등록인구는 2021년 말 3만2165명에서 올해 9월 3만636명으로 1529명 줄었고 지역낙후도는 전국 167개 시·군 가운데 151위에 머물고 있다. 또한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쓰인 서울과의 직선거리가 실제 이동시간과 교통 여건을 제대로 담지 못하는 만큼 의료·교육 등 생활서비스 접근성과 접경·산간지역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재정 지원 격차다. 내년부터 지방우대지수가 본격 적용되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여러 정부 사업에서 권역별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향후 아이맞이지원금까지 지수에 따라 차등화돼 인제군에 낮은 지원액이 적용될 경우 인구 감소를 겪는 지역의 출산·양육 여건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군과 지역사회는 지난 21일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으며 22일에는 △인제군 △인제군의회 △인제군이장연합회 △인제청년회의소 등이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후 비대위 소위원회를 꾸려 주민 공동서명과 의견서 제출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김도형 비대위원장은 규탄사에서 "나라를 지키고 자연을 보전하느라 오랫동안 개발을 미뤄온 인제군의 사정이 이번 정부 평가에는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산정방식 전면 재검토와 지표별 평가 근거 공개, 지역 여건에 맞는 권역 조정을 요구했다.

김근성 인제군이장연합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5년 새 인구가 1500명 넘게 줄고 낙후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인제군을 도시와 한데 묶은 지방우대는 이름만 우대일 뿐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차별"이라며 "정부는 2권역 지정을 거둬들이고 산정기준 개선과 평가 근거 공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