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차관, 모듈러주택 2만가구 점검…"공공이 마중물"
초과 공사비 가구당 350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모듈러주택 시장을 키우려고 내놓은 공공 발주 확대 계획이 제대로 굴러가는지 점검에 나섰다. 2030년까지 공공 발주 목표를 2만가구로 늘린 8·13 대책의 후속 점검이다. 정부는 초과 공사비를 보태고 특별법을 만들어 비용 문제를 풀겠다는 구상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이탁 제1차관은 이날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 관련 업계와 협의체 회의를 열고 모듈러주택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모듈러주택은 건물의 주요 구조부와 단위세대를 공장에서 먼저 만든 뒤 현장으로 옮겨 설치·조립하는 방식으로 짓는 주택이다.
회의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담긴 모듈러 생태계 지원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짚어보려고 마련됐다. 당시 정부는 2027∼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목표 발주량을 1만2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늘리고, 20층 이상 고층 주택 시범사업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3000가구 수준이던 발주량을 5000가구로 끌어올리는 셈이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 안 제작과 현장 공사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공사 기간을 20∼30% 단축할 수 있고 품질을 관리하기 쉬우며, 들어가는 인력과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지금은 공사비 부담이 커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주택을 지을 때 일반 공법보다 더 드는 공사비를 가구당 3500만원씩 지원한다. 8·13 대책 발표 당시 제시된 가구당 초과 공사비가 7000만원 안팎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격차의 절반가량을 재정으로 메우는 구조다. 국토부는 '모듈러 특별법'을 제정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도 갖출 계획이다.
앞서 공개된 계획을 보면 의왕초평 A4블록은 LH가 22층·381가구로, 하남교산 A1블록은 GH가 25층·400가구로 추진한다. 의왕초평은 2027년 11월 준공, 하남교산은 2027년 2월 착공이 목표다.
김 차관은 "모듈러 주택은 건설업계가 직면한 생산성 저하, 인력구조, 안전관리 등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며 모듈러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8.13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모듈러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공공부문이 수행해야 한다"며 "정부도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