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조위 "대통령 지시 55분간 미전파"…윤석열·이상민 직접 조사
참사 당일 경찰 120명 중 경비기동대 '0명'
112 압사 위험 신고 11건 출동 없어
[파이낸셜뉴스] 10·29 이태원참사 당시 대통령 지시가 관계기관에 55분 동안 전달되지 않는 등 국가 재난 대응 지휘체계에 공백이 있었다는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조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간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참사 당일 오후 10시 기준 이태원 일대에 배치된 경찰은 120명이었다. 이 가운데 49명은 마약 단속 형사였으며 인파 관리를 위한 경비기동대는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경비기동대 배치를 위한 정식 요청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참사 전 압사 위험을 알린 112 신고 11건에도 경찰의 현장 출동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이 가운데 4건에 출동했다고 밝혔지만 특조위가 관련 기록을 재검증한 결과 실제 출동 건수는 0건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의 보고·지휘 과정에서도 공백이 드러났다. 행안부는 오후 10시48분 사고를 인지했지만 장관에 대한 첫 보고는 43분 뒤인 오후 11시31분 이뤄졌다. 오후 11시21분 내려진 대통령 지시도 55분 뒤인 다음 날 오전 0시16분에야 전파됐다.
특조위는 행안부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참사 당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전파하면 행안부가 재난부처가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간 사실도 포착했다. 특조위는 재난 주관을 피하려는 공직사회의 관성이 대응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서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명시한 문구의 삭제를 추진한 사실도 조사 결과에 포함됐다. 특조위에 따르면 관련 개정 계획은 참사 전인 2022년 7월 마련됐고, 참사 이후에도 삭제를 전제로 절차가 진행됐다.
이밖에 용산구의 재난 대응체계 미작동과 희생자 분산 이송, 정부의 '참사→사고', '희생자→사망자' 용어 변경 과정, 피해자 지원의 한계 등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특조위는 앞으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당시 주요 책임자를 직접 조사하고 재난 대응 매뉴얼과 재난안전통신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5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