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부터 해외 수출까지"… K-방산, 지식재산 방어막 넓힌다
지식재산처-방위사업청, 방산기업 IP 분쟁 대응 및 국방R&D 활용 MOU
[파이낸셜뉴스] 세계 무대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K-방위산업이 기술 유출과 특허 분쟁 위험을 뚫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강한 '지식재산(IP) 방어막'을 구축한다.
지식재산처는 27일 방위사업청과 서울 강남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방산기업의 지식재산(IP) 분쟁대응 체계 구축 및 국방 연구개발(R&D)성과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정책 노하우와 기업 지원 사업을 긴밀히 연계, 국방 연구개발(R&D) 단계부터 민간 기술 활용, 해외 시장 진출에 이르는 방산 전 주기에 걸쳐 방산 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방산기업들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특허 침해 소송 등 법적 리스크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IP 분쟁 대응 체계를 다지는 한편, 국방R&D를 통해 창출된 우수한 기술 성과가 민간으로 원활히 이전·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 유출과 특허 분쟁은 한 번 발생하면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수출 계약 파기와 납기 지연 등 방산기업의 사활을 흔드는 막대한 타격을 준다"며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식재산처가 축적해 온 IP 전문 역량을 방산 분야와 연계해 우리 방산기업이 R&D부터 수출까지 지식재산 걱정 없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최근 K-방산의 해외 수출이 대규모·장기 계약 형태로 다변화하면서 글로벌 경쟁사들의 견제성 특허 소송이나 유사 기술 무단 도용 리스크가 급증한 현상과 관련이 있다. 방산 물자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특수성 때문에 단 한 건의 지식재산권 분쟁만 발생해도 수출 승인이 지연되거나 현지 시장 진입이 차단되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설계 및 개발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특허 장벽을 분석하고 '특허 포트폴리오(IP-R&D)'를 구축하는 특허 방어 전략이 방산기업의 핵심 생존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