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설 유포' 보수논객 지만원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북한 시체 처리반' 등 허위 사실 60여 차례 유포 혐의
수원지법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경찰 구속수사 전환
지씨 "24년간 연구한 진실, 학술 활동" 혐의 부인…유족 향해선 "할 말 없다"
경찰, 객관적 연구 절차 안 거쳤다며 '학술 목적' 일축…과거에도 동종 전과 실형
[파이낸셜뉴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구속됐다.
27일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 시체 처리반 단원' 등으로 지칭하고, '시체 장사 행사'라는 비하 표현을 쓰며 60여 차례에 걸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관련 주장이 담긴 서적을 출간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지씨의 누리집에서 다수의 위법 게시글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지씨는 자신의 저서를 들어 보이며 "내가 24년간 진행한 연구를 정리한 진실한 사실인데 영장에는 허위 사실로 기록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5·18 희생자와 유족에게 전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없다. 색깔이 있는 질문이니 하지 말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현행 5·18민주화운동법이 예외로 두는 '예술, 학술, 연구' 목적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씨가 사료 탐구 등 객관적인 역사 규명의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정상적인 학술 연구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경찰은 구속된 지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지씨는 지난 2023년에도 5·18 참여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매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