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알고 질의하라" 국민연금 이사장 태도 논란에 국감 파행…회의록·미프진 공방도

김성주 "국내 주식 비중 유지 안 했으면 손실" 방어 중 의원 질의 태도 지적
이만희 위원장 "모욕적 발언" 질타에 회의 중단…김 이사장 "오해 소지 사과"
국민의힘 '리밸런싱 유예' 회의록 공개 압박에 민주 "4년 비공개 원칙…정치 공세"
미프진 도입 두고도 "이재명 대통령 하명" vs "국회가 2년 전부터 요구" 충돌

[파이낸셜뉴스]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답변 태도를 둘러싼 질타와 고성이 오가며 국감이 한때 파행을 빚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회의록 공개와 '미프진(임신 중지 약물)' 도입 경위를 놓고도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이 종일 이어졌다.

이날 국감의 첫 뇌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터졌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해외 주식과 국내외 채권이 모두 마이너스인 상태라 국내 주식 성과가 제일 좋다"라며 "국내 주식 비중을 현실에 맞춰 유지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이 손실 구간에 들어갈 수도 있었다"라고 방어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만 집중한다는 오해에 대해 "전 세계 80여 개국에 투자하고 있고 해외 투자 비중이 55%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몇 개월의 고점과 저점을 비교하며 손익을 따지면 장기투자자인 연기금은 중요한 장기 이익을 놓치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그 직후의 발언이었다. 김 이사장은 "정책을 다루는 국회가 최소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질문해 주시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은 "질의 자체를 평가할 입장이 아니다. 위원들이 뭘 모르고 국민 노후 자금 손실에 대해 질의한다는 건가. 대단히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얽히며 회의는 잠시 중단됐다. 국감 재개 후에도 이 위원장이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이 사라졌는데 남 말 하듯 하느냐"고 질타하자, 김 이사장은 "지난 국감에도 충분히 설명해 드렸는데 똑같은 질문이 반복돼 한 말"이라고 해명하다 결국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결정을 둘러싼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도 핵심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정치적 입맛에 맞춰 원칙을 바꿨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백종헌 의원은 "리밸런싱 유예로 국민 노후 자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모두 반대했다"라고 비판했고, 김태호 의원 역시 "계속 (공개를) 미루면 국민들은 결정 자체가 정치적 입맛에 맞춰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압박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억지 정치 공세라며 맞섰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4년간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는 법을 알면서도 국감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 공세를 해 원만한 국감이 이뤄지지 않게 하는 데 유감"이라고 말했고, 남인순 의원도 "국회 제출 역시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안 된 것"이라고 방어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회의록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다. 정 장관은 "회의록 공개는 연금의 수익성이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이라며 "당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 6개월 정도 모니터링하며 규칙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전문가와 위원들의 주된 동의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리밸런싱 유예로 182조원의 손실이 났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평가 시점에 따른 주가 총액의 차이일 뿐 실현된 운용 손실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78년으로 늦춰졌다는 정부 설명에 대해선 "지난해 말 수익률을 가지고 추정한 자료"라고 부연했다.

이날 종합감사 막바지에는 임신 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 경위를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위원장이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니 신중하자는 것인데, 청와대에 계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 던지면 정부가 허겁지겁 따라가는 것밖에 더 되느냐"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 역시 "형사소송법과 모자보건법을 바꿔놓고 약을 팔아야 안전한 것 아니냐"며 '하명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적극 반박에 나섰다. 이수진 의원은 "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부가 움직였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법안 발의 후 복지부와 식약처에 2년 가까이 꾸준히 대책 마련을 요청해왔고 그에 답해 정부가 준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병훈 의원 역시 "제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보다 나이가 많다. 적어도 '하명이다', '시키는 대로 한다'는 말씀은 자제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맞받아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