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시위 막으려 SNS 차단 나섰지만 무산"
[파이낸셜뉴스]
프랑스 정부가 지난 주말 대규모 시위를 막으려 소셜미디어와 모바일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려 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27일(현지시간) 프랑스 총리실과 통신사 관계자를 인용해 내무부가 지난 24일 시위를 앞두고 특정 지역에서 이 같은 대응에 나서려 통신업체들과 접촉했지만 여러 문제들로 인해 결국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SNS가 우리 민주주의를 손상시킨다"며 폭동으로 번진 전국적 시위가 소셜미디어 탓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가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 X에 접속 차단을 준비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총리실 직원은 정부가 서로 모르는 이들끼리 모이는 것을 막으려 위치정보 표시 기능을 강제로 끄는 차선책도 검토했다고 말했다. 또 익명의 통신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무엇보다 "패거리가 모여 조직을 꾸릴 수 있는 통신 채널 차단을 원했다"고 전했다. 시위를 틈타 무장 강도 짓을 벌이는 것을 차단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러 문제들로 인해 이 계획은 결국 무산됐다.
특정 지역에서만 소셜미디어 접속을 제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 또 모바일 인터넷 차단은 결제, 보안 감시 장치, 긴급 통신 등에도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를 차단한다고 해도 가설사설망(VPN)을 이용해 우회할 가능성도 있었다.
통신사들은 결국 이런 기술적 문제, 또 법적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며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4년 프랑스 정부가 남태평양의 자국령 뉴칼레도니아에서 독립 요구 시위가 폭동으로 번지자 틱톡 접속을 차단했고, 이듬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에서 이를 위법으로 판결한 바 있다.
프랑스 의회는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폭력 시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폭행과 절도, 기물파손 선동 등 공공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콘텐츠는 24시간 이내, 폭동 조장 콘텐츠는 1시간 이내에 삭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시작된 고등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요구 시위가 고물가 등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한 대규모 전국 시위로 번졌다. 약탈과 폭력으로 얼룩졌던 시위는 24일 경찰관 7만명이 투입되고, 일부 시위를 금지한 정부의 강경 대응 속에 전국에서 40여만 명이 참가했으나 폭동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email protected] 송경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