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남성 정액 넘겨받아 주사기로 직접 주입"… 日 '정자 거래'로 임신 확산
일본서 접촉 없이 정자 제공 매칭 사이트 성행
법적 장치 없어 성병 감염 및 신원사칭 부작용
[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매칭으로 만난 남성에게 정자를 받아 스스로 주입하는 개인 간 거래가 늘고 있으나, 이를 규율할 법적 장치가 없어 성병 감염과 신원 사칭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일본 NHK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서는 전용 매칭 사이트를 통해 개인 간 정자를 직접 주고받는 사례가 확산하는 추세다.
거래는 제공자가 대여 공간에서 항균 용기에 채취한 정액을 바늘 없는 주사기와 함께 두고 나오면, 여성이 이를 넘겨받아 스스로 체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직접적인 성접촉을 피하기 위한 절차지만, 의료기관의 검사 없이 이뤄져 감염 위험이 지적된다.
'일본 최대급'을 내건 한 매칭 사이트의 경우 정자 제공자로 등록된 남성만 7000명에 달하며, 매달 100~200명이 새로 가입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학력, 키, 외모 조건 등을 검색해 제공자를 선택하지만 신분증 제출이나 성병 검사는 선택 사항에 불과하다.
개인 간 거래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일본 기존 의료 제도의 높은 문턱이 있다. 일본의 공식 정자 인공수정(AID) 제도는 법적 혼인 관계 부부 중 남편이 무정자증인 경우로만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NHK는 이 때문에 미혼 여성, 성소수자, 비용 부담을 느끼는 남성 불임 부부 등이 제도 밖에 남겨져 개인 간 거래로 향하고 있다고 짚었다.
관리 공백에 따른 현지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성감염증 피해는 물론 제공자의 혼인 이력·학력 사칭, 동의 없는 성행위 요구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자 제공 남성이 여성에게 양육비를 청구당하는 역피해 사례도 파악됐다.
익명 제공으로 태어난 자녀들의 알 권리 문제도 제기된다. 유전적 뿌리를 알지 못한 채 자란 아이들이 정체성 혼란을 호소하지만, 일본에서는 수십 년간 익명성을 유지해 온 관행 탓에 정확한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관련 법제화는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일본 국회에 생식보조의료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나 자녀의 출생 내력을 알 권리 보장 범위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심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폐기됐다.
NHK는 기존 의료 체계가 포섭하지 못하는 출산 수요를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태어날 자녀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