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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원 사건' 성폭력·폭행 피해자 10명 확인…추가 조사 이어진다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종사자 6명 추가 혐의 인정해 인천경찰청 이송
시설장 보조금 횡령·후원금 편취 혐의도 송치
서울청 수사 마무리…국수본, 추가 성폭력 피해 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폭행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입소자 10명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추가 성폭력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이어질 예정이다.

28일 서울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5월 색동원 시설장의 성폭력 혐의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올해 1월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입소자 전원에 대한 성폭력·폭행 의혹과 시설장의 보조금 유용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시설장을 강간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종사자 2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입소자 87명 가운데 사망자 25명을 제외한 62명과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확보한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종사자 13명의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혐의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중 7명을 입건했으며 최종적으로 6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날 사건 발생지 관할인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했다. 6명 가운데 5명은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1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입소자는 모두 10명으로 집계됐다. 성폭력 피해자가 3명, 폭행 피해자가 7명이다.

시설장의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경찰은 압수한 회계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분석해 시설장이 보조금 등 710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후원금 1898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5월 15일 송치했다.

서울청 차원의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추가 성폭력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 조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추가 성폭력 피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공동대책위원회 측 요청을 고려해 다른 시도경찰청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