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통 무산된 위례선 트램..내년 3월 안전진단 완료

철도·도로 법적 지위 놓고 관계기관 이견…올해 12월 개통 무산
서울시, 내년 상반기 개통 일정 발표…안전심의·시험운행 병행 추진

[파이낸셜뉴스] 올해 12월 개통 예정이던 위례선 노면전차(트램)의 연내 개통이 무산됐다. 전체 공정률이 97%에 달하고 주요 시설 공사까지 마쳤지만, 트램과 자동차·보행자가 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구간의 안전관리 기준을 둘러싼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개통 전 필수 절차가 지연된 탓이다. 서울시는 내년 3월까지 안전진단을 마친 뒤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확정 개통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위례선 트램의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둘러싼 관계기관 간 이견 조정을 마무리하고 교통시설안전진단 등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례선 트램은 서울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8호선·수인분당선 복정역, 8호선 남위례역을 잇는 총연장 5.4㎞ 노선이다. 정거장 12곳과 차량기지 1곳이 들어서며, 차량 8편성이 운행할 예정이다. 차량 지붕에 설치된 배터리로 움직이는 무가선 방식이 적용돼 공중 전차선 없이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통 지연의 핵심 원인은 트램 운행구간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다. 전체 노선 가운데 약 1.2㎞는 보행자와 함께 이용하는 구간이며, 일반도로와 만나는 교차로도 13곳에 달한다. 트램 선로가 철도시설이면서 도로와도 겹치는 특성 때문에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심의 기준을 놓고 관계기관의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 8월부터 서울경찰청과 안전시설 설치 방안을 협의해 왔다.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트램 운행구간을 도로와 철도로 중복 지정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해당 구간의 도로 지위가 유지된다는 법제처 해석도 확보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의 교통안전심의가 지연되면서 당초 개통 목표를 맞추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해결의 실마리는 지난 9월 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갈등조정을 통해 마련됐다. 대광위는 트램 주행구간을 도로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이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경찰의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하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송파구와 성남시 구간의 도로 지정·고시를 마쳤으며, 지난 14일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계약을 체결해 안전진단에 착수한 상태다.

공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10월 기준 위례선 트램의 전체 공정률은 97%로, 궤도와 정거장, 차량기지 등 주요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했다. 운행에 필요한 차량도 모두 반입했으며 현재 철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설물검증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내년 3월 안전진단을 마치더라도 경찰의 교통안전심의 결과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고, 철도종합시험운행 등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추가 지연을 막기 위해 대광위에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안전진단 단계부터 경찰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통안전심의와 철도종합시험운행 등 병행할 수 있는 절차는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개통 시점은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기로 했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국내 최초 트램 도입에 따른 안전 확보와 법적·제도적 정비 과정에서 개통이 지연돼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그동안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남은 안전 절차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통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