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누가 이겨도 트럼프 통상정책 간다"…韓기업 대응 비상
한국무역협회 진출 전략 세미나
민주당 승리해도 기조 유지 전망
연방·주정부 다층적 대응 필요
비자·법률·세무 리스크 점검
[파이낸셜뉴스]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탈환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관세정책과 통상규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만큼 국내 기업들은 연방정부뿐 아니라 주정부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미 투자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비자와 현지 법률·세무 등 실무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다음달 3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과 선거 이후 경제·통상정책 변화를 점검하고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중간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의회 권력 구도가 달라지더라도 행정명령 등을 활용한 통상정책 추진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양원을 되찾더라도 행정명령을 통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연방정부·의회뿐 아니라 주정부 등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는 다층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간선거 이후 미국 정치 환경과 한미관계 변화에 대한 전망도 제시됐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주요 경합지역의 선거 판세를 분석하며 이란 전쟁 이후 치솟은 유가와 고물가, 이민·관세정책에 대한 유권자 평가를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서 교수는 중간선거 이후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대미 투자 이행과 조선·반도체 분야 협력 등을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는 "한미 간 전략적 투자가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접어들며 우리 기업의 기대가 커지고 있으나 관세정책 변화와 통상규제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우리 기업이 중간선거 이후 예상되는 경제·통상정책 변화를 이해하고 대미 사업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석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환영사에서 한미 경제 교류 증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국내 기업 인력의 원활한 미국 입국과 체류를 꼽았다.
김 국장은 외교부와 관계 부처가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비자 문제 개선책을 마련해 왔다고 설명하며 "현지 기업 활동에 애로사항이 발생한다면 주저 없이 재외공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용상 변호사는 미국 비자 유형별 발급 요건과 심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특히 국내 기업 임직원들이 미국 출장과 입국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주요 애로사항을 짚고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같은 법인의 홍욱선 변호사와 박종서 회계사는 미국 현지 법인 설립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률·세무 문제를 다뤘다. 법인 형태 선택과 설립 절차를 비롯해 현지 규제와 투자 인센티브 등 기업들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중간선거 직후인 다음달 5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통상질서와 한미 통상 현안'을 주제로 후속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선거 결과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 임기 후반 대외정책과 대미 투자 이행 현황, 비관세장벽·경제안보 등 한미 통상협력의 새로운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