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50 탄소 제로' 전환에 성장률 낮추고 물가 높인다"

한은, 탄소중립 이행경로 경제 영향 보고서
정부는 '2050년 탄소배출 제로' 목표 추진
2060년까지 경제성장률 연 최대 0.07%p↓
생산자물가는 연평균 0.04%p 높일 것 추산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2050년 탄소배출 제로'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일부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탄소중립 이행경로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중립 경로 상·하한(2035년 배출량 2018년 대비 53~61%)을 따라 저탄소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오는 2060년까지 경제성장률(2025~2050년 연 평균 1.0% 성장 전제)을 연평균 0.06~0.07%p 낮추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연평균 0.04%p 높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탄소중립 정책이 배출권거래제를 중심으로 한 배출한도 규제,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기술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2035년까지 각각 탄소배출을 53%, 61% 감축하는 선형감축과 조기감축, 두 가지 경로를 구분해 분석했다.

두 경로 모두 전체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의 크기는 유사하나 비용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가 뚜렷이 갈렸다.

조기감축은 초기에 강한 배출한도 규제와 가파른 탄소가격 상승으로 충격이 크게 나타나지만, 저탄소 기술 개발·보급이 병행되면서 파급영향이 기간 중에 고르게 분산된다.

반면 선형감축은 초기에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축규제로 영향이 제한되나, 저탄소 기술 개발·보급이 지연되면서 파급영향이 2050년경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기준시나리오 대비 조기감축은 2035년 GDP가 2.5% 감소하고, 이후 2045년 6.1%, 2050년 8.2%로 감소폭이 커진다. 2060년에는 감소폭이 2.2%로 축소된다.

반면 선형감축은 2035년 2.1%, 2045년 4.7%로 감소폭이 완만하다가 2050년 10.2%로 급격히 확대된다.

생산자물가도 GDP 영향과 유사하게 초기에 강력한 규제가 작동하는 조기감축은 2030~2045년 중에, 선형감축은 기술 지연이 겹치는 2045~2050년 중에 상승 압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충격은 탄소배출이 많은 제조업과 발전업에 집중됐다. 김재윤 한은 기후리스크분석팀 과장은 "두 경로의 탄소중립 정책 모두 정유·화학·시멘트·철강 등 고탄소 제조업과 발전업의 생산을 위축시키고 부가가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 간 상충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