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민 목숨 살리는 정부여야…막을 수 있는 죽음 줄여야"
이 대통령, 靑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주재
이태원 참사 4주기 하루 앞두고 국가 책임 강조
"지난 모든 참사·재난에서 국민 생명 지켰는지 반성해야"
생명안전기본법 12월 시행 "실제 살린 생명으로 평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며 국민의 생명 보호가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태원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두고 과거 재난과 참사를 되돌아보며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여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돈보다 생명을 이라는 구호를 쓰는 단체들도 있던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와 민간 위원뿐 아니라 재난 참사 및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들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들을 향해 "아픔의 세월을 감내하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 오신 여러분들의 노력에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의 표어처럼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은 이제 이 나라의 핵심적인 책임이 됐다. 과거에 위험한 사업장이나 또는 운수 노동자들의 차량이 쓰여 있던 시절에 안전은 다른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경제 성장 못지않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은 이태원 참사 4주기가 된다"며 "이태원 참사 이전과 이후에도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과 또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겪은 지난 모든 참사와 재난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주었는가, 또 피해자와 가족들은 충분히 보호받았는가에 대해서 늘 뼈 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 법에는 다시는 국가의 부재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담겨 있다"라며 "법이 수많은 눈물과 고통 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법에 명시된 국민의 안전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 법 제정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대책을 만들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또 살려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목숨을 잃고 계신다"며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서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은 반드시 줄여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여러분께서 모아주시는 각자의 경험과 지혜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해내는 소중한 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