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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최종 패소…배상 책임 확정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판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했다. 즉 패소한 것이다. 이에 지난달 30일 판정부가 명한 약 1530억원의 배상책임을 그대로 지게 된다.
법무부는 정부가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관계부처와 정부대리로펌,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판정문 분석 결과와 추가로 소요될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판정 직후 법무부는 취소소송이라는 불복 방법이 남아 있다며 판정 해석과 정정, 추가 판정 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한달 가까운 검토 끝에 다투지 않는 쪽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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