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 기준 불투명…기금 배분 협의도 1번에 불과"
3G·LTE 370㎒ 재할당 대가 2조8699억원…구체적 산정 방식 공개 안 돼
기금 배분 고시 연말 만료…방발기금 비율 조정 논의 지지부진
[파이낸셜뉴스] 이동통신사가 사용중인 주파수를 재할당받을 때 수조원대 재할당대가를 납부하지만, 정부가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 조차 명확히 정해놓지 않아 정책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수조원에 달하는 주파수 할당대를 어떤 기금에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도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고시가 올해 말 만료되지만 내년 이후 배분 비율을 정하기 위한 부처 간 협의는 한 차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현행 전파법령에는 주파수를 재할당할 때 대가 산정 기준이 없어, 신규 할당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주파수를 처음 경매로 낙찰받을 당시와 재할당 시점에는 주파수의 가치가 다르다는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확보하려는 기준과 기존 사용하던 주파수를 재할당 할 때 동일한 가치를 적용하기 어려운데다, 주파수를 이용해 확보할 수 있는 수익도 시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LTE 트래픽은 1년 새 약 35% 줄어드는 등 주파수 가치를 평가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산정 기준 문제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같은 해 산정 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올리는 전파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과기정통부도 2021년 법률 상향안을 마련했지만 해당 개정안은 2024년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8월 제도 개선 연구반을 꾸렸으나, 연구 결과를 언제 어떤 법령에 반영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행 고시는 오는 12월 31일 만료된다.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 산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방발기금 배분 비율을 46~47%로 높여달라고 요구했지만, 두 부처 간 협의는 지난 9월 실무 논의 한 차례에 그쳤다.
방발기금 안에서도 방미통위 몫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방미통위 몫은 방발기금의 18~25%로 4분의 1에 못 미쳤다. 부처 간 재원 배분은 기획예산처가 매년 통보하는 지출 한도에 따라 이뤄지며, 방송·미디어 분야의 공적 수요를 반영할 별도 배분 기준은 없다.
한 의원은 지난 22일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고시 만료를 앞두고 부처 간 협의가 실무 논의 한 차례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정량적 평가나 상향 요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서로 협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방발기금에서 방미통위 몫이 4년째 4분의 1에 못 미친다며 남은 기간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대가를 정하는 기준과 나누는 기준이 명확해야 사업자는 투자를 예측할 수 있고, 국민은 그 재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다"며 "산정 원칙은 법률에, 구체적 산식은 시행령에 두고 배분 비율도 산정 근거와 재검토 주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8년 5G 핵심 대역인 3.5㎓ 재할당 전에 제도 정비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