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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일 추미애 지사 비판...흔들리는 경기도정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엇박자...사회혁신경제국 폐지 결정 전면 재검토해야" 서미화, 경기도 장애인 예산 삭감 움직임에 "秋, 오세훈 같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과 면담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추미애 경기지사의 도정 운영 비판에 나섰다.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더해 추 지사의 도정 운영 행태에 대해 당밖은 물론이고, 당내 비판도 거듭되면서 경기도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과 경기도 사회연대경제 6개 부문 협의회, 한국사회연대경제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도의 사회혁신경제국 폐지 결정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민주당 전국위원장 선거에서 사회연대경제위원장으로 출마한 박 의원은 경기도의 사회혁신경제국 폐지 내용이 담긴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20일, 13년 만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각 지방정부는 현장에 맞는 시행계획을 세우고 지원 체계를 더욱 탄탄히 다질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 경기도에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책의 구심점인 사회혁신경제국을 폐지하고 현장을 돕던 사회적경제원의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이 같은 결정이 현장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협력망이 해체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지역 돌봄 서비스에 치명적 공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에 발맞춰 희망을 키워야 할 때,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자 민주당 소속 추 지사가 이끄는 가장 큰 지자체가 스스로 엇박자를 내며 생태계를 붕괴시켜서는 안된다"고 작심 비판했다.

추 지사는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27일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다시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강한 비판 여론에 직면하자 우선 한 발자국 물러선 것이다.

앞서 서미화 최고위원도 지난 26일 경기도 내년 예산안에서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예산 항목 삭제를 두고 추 지사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 빗대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서 최고위원은 "경기도는 내년 예산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항목을 삭제해서 사실상 폐지를 예고한 상황"이라며 "이 사업이 폐지되면 최중증 장애인 880명이 하루아침에 해고되는데 이는 오 시장이 해고했던 400명보다 2배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어"언제나 사람을 중심에 두고 국민과 함께했던 우리 민주당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하루아침에 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을 해고해 버린 오 시장과 추 지사가 똑 닮았다, 하면 더 하지 덜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민주당으로서 감당하기엔 너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지사는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즉각 해명했다. 그는 "경기도 가용재원이 26년, 3조5000억원에서 무려 2조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최대 발행하고 남은 기금까지 탈탈 털어 동원하더라도 26년과 같은 수준의 사업과 예산을 모두 담아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려를 제기하신 장애인 관련 예산은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당사자들과 가족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겠다"며 "재정 위기의 심각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민생을 지키기 위해 함께 해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내에서는 추 지사가 민주당이 지향해 온 각종 정책 방향과 기조를 역행하는 결정들을 내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8년 총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핵심 요충지인 경기도의 민심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여기에 더해 앞선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국민감정을 자극했다는 점도 당내 우려 지점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추 지사의 경기도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당의 평가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걱정"이라며 "당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추 지사의 결정 간에는 괴리가 있다. 추 지사도 당 소속이라면 이를 고민해 폐지나 삭감이 아닌 제대로 된 해법과 대안을 고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