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까지 판돈으로"…野, 국민연금 국내 주식 확대 비판

'자동조정장치' 도입 구조개혁 주문도 이어져 "개혁 안하면 프랑스 사태가 국내서도 가능"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8일 국민연금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석 달 반 만에 182조원 줄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 결정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연금개혁이 늦어질 경우 프랑스처럼 대규모 사회적 갈등을 겪을 수 있다며 구조개혁도 요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시민단체 '연금개혁청년행동'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부터 연기금 국내 주식 비중 확대까지, 이재명 정권은 정치적 계산만 앞세워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판돈으로 썼다"며 "올해 1월 팔아야 할 주식을 못 팔게 리밸런싱을 유예했고, 5월에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20.8%까지 끌어올렸다. 지방선거용 주가 띄우기에 국민 노후자금을 총동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 보유 주식은 석 달 반 만에 182조원이 증발했다. 사상 초유의 손실"이라며 "코스피가 오를 때는 '정권의 업적'이라며 자화자찬하더니, 182조원이 증발하자 '장기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며 뒤로 숨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182조원 감소 지적에 대해 평가 시점에 따른 주식 평가액 차이일 뿐, 실현된 운용 손실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주식 투자 성과를 분기별 평가액으로 판단해 왔다며 "매 분기마다 평가액을 내는데, 평가액으로 손실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계속 그래왔는데 이번에만 갑자기 평가액 가치 말고 나중에 실현될 때 얘기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를 결정한 회의의 회의록을 2030년까지 비공개하기로 한 점도 문제 삼았다. 국정조사나 특별검사(특검)를 통해 관련 의사결정 과정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한국 증시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과거부터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서서히 줄여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확 늘렸다.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며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3%에 맞춰서 줄이거나 못 맞추더라도 5% 정도로 가는 것이 컨센서스였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 투자가 주가 부양과 정치적 이익으로 이어져 추가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연금 구조개혁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들은 기금 수익률과 기대수명, 연금 가입자·수급자 수 변화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는 프랑스의 연금개혁 반대 시위를 거론하며 개혁이 늦어질수록 사회적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도 "연금은 일찍 손을 대야 한다"며 "덩치가 커진 상황에서 건드리면 프랑스처럼 실패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