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단독]"美 민주 의회 장악해도 관세 완화 난망… 韓, 투자 실익 따져야" [美 싱크탱크의 조언]

임수빈 기자, 박지연 기자,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애덤 포젠 PIIE 소장이 보는 美중간선거 이후 韓통상 전망
트럼프 힘 약화돼도 철회 어려워
美정계 대중 강경 기조 강화 땐
현지 생산 늘리는 韓기업에 변수
소재·부품 조달 수율 확보 관건

[단독]"美 민주 의회 장악해도 관세 완화 난망… 韓, 투자 실익 따져야" [美 싱크탱크의 조언]

"민주당이 의회에서 과반을 차지하더라도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애덤 포젠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향후 10년에 걸쳐 대미 투자계획이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거 직후 통상환경이 급변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요구에 따른 투자에서 벗어나 사업성과 실효성을 따지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선거 후 관세 전면 수정은 제한적

포젠 소장은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의회 과반을 확보하더라도 미국의 관세정책 전반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관세정책을 변경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양자 간 관세 조치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권력구도가 바뀌더라도 관세정책의 전면적인 수정 대신 개별 국가를 겨냥한 조치에 변화가 집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기업들로서는 미국 현지 생산 확대와 수출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될 수 있다. 현지 공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한국 등 해외에서 조달하는 부품·소재의 비용은 미국의 통상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오스틴과 테일러를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제시한 텍사스 지역 투자계획은 370억달러 이상으로, 테일러의 첨단 반도체 공장과 기존 오스틴 시설 확장 등을 포함한다. 이는 단일 공장에 이미 집행한 투자액이 아니라 중장기 투자계획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조지아주에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구축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 등과의 배터리 합작사업까지 포함한 현지 투자 규모는 126억달러에 달한다.

■대중 견제 강화 땐 공급망 부담 변수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대중국 견제 기조가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도 한국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변수다. 포젠 소장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대중국 강경파를 두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질 경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과 손잡고 새로운 대중국 견제 조치에 찬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포젠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견제 조치 관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으로 부담이 커질 것"이라면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지나치게 유화적이라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직접 겨냥한 정책이 나오지 않더라도 대중국 규제의 범위와 강도에 따라 국내 기업의 공급망과 투자전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면 한국 기업들은 중국 사업과 미국 현지 생산 사이에서 원자재·부품 조달 및 생산거점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투자도 한미 반도체 공급망 협력의 사례로 꼽힌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4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첨단 패키징 생산시설과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2029년 하반기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양산을 목표로 한다. 한국에서 생산한 D램을 미국으로 보내 현지에서 패키징과 검사를 거친 뒤 고객사에 공급하는 구조다.

포젠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해지면 한국 등에 쏟을 시간과 관심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단순히 지금보다 조용한 시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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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 임수빈 박지연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