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 반도체 숙련공 부족… 韓기업에 보조금 줘야" [美 싱크탱크의 조언]
공장건설 지연땐 투자 효과 못 거둬
초기 장애 해결하면 상업적 타당
LNG 충분해 알래스카 사업 의문
서해안 선적 터미널 증설 더 필요
애덤 포젠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이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와 관련해 정부가 반도체 공장 건설에 필요한 숙련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에 특별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급 부족 문제가 크지 않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도 상업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서해안에 LNG 선적 터미널을 추가 건설하는 등 실제 공급망의 병목을 해소하는 데 투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젠 소장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숙련된 건설 노동자가 부족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정부가 적절한 건설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치 있는 조치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공장 자체의 사업성이 충분하더라도 인력 부족으로 건설이 지연되면 투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의미다. 투자 규모를 늘리거나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데 앞서 실제 공장을 짓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미투자의 성패는 투자액 자체보다 현장의 장애요인을 얼마나 정확히 찾아 해소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국제무역·금융 분야의 세계적 싱크탱크인 PIIE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경제정책 논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당파적 연구기관이다. 포젠 소장은 뉴욕 연방준비은행 이코노미스트와 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지낸 거시경제 전문가다.
포젠 소장은 "초기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나면 반도체 공장 자체는 상업적으로 타당한 사업이 될 수 있다"며 "핵심은 민간 부문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지원이 수반되는 투자 자체를 경계할 필요는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국과 미국 모두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규제 관련 조치 등이 민간 투자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 개입이 특정 정치인의 선호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포젠 소장은 "중요한 것은 정부가 관여하는 사업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특정 정치인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사업에만 투자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포젠 소장은 "미국과 민주주의 동맹국들에서 LNG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항만 터미널 시설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 서해안에 LNG 선적 터미널을 추가로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알래스카 LNG 사업을 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에너지 투자 역시 정치적 상징성이나 특정 지도자의 선호가 아니라 실제 공급망에서 부족한 시설과 상업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mail protected] 임수빈 김학재 박소현 기자[email protected] 박소현 김학재 임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