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과세 결론 못내고 추가 점검키로
민주당 내부는 유예론이 우세
당정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검토 중이다. 28일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최종 결론은 보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과세 유예론이 우세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유예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가 추진해 왔던 농지 전수조사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의 속도를 늦춘 데 이어 가상자산 과세까지 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만서 주요 정책이 곳곳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했다. 당정은 과세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과세정보 확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행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가 점검하기로 하면서 네 번째 유예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소득 있는 곳에 합당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면서도 "자산 형성 기회를 모색해 온 청년들의 우려"를 경청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세 원칙을 고수하다 청년 투자자들의 반발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10월말까지 준비하기로 한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를 잠정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농심을 의식해 농지 관리 강화를 위한 농지 전수조사를 미뤘고, CPTPP 가입 추진에도 제동을 걸었다. 농업계의 반발이 거센 정책을 잇따라 유보하면서 농촌 민심 이반을 최소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