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대차, 법도 시장도 복잡"… 분쟁상담 분기당 3000건
법률구조공단 상담 하루 34건꼴
법률 복잡성·시장 변동성이 원인
임대차 관련 법률이 복잡해지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접수되는 분쟁 상담이 하루 34건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사이 최다치로, 이 기간 처음으로 30건을 넘어섰다. 전월세난이 심해지는 만큼 연말까지 상담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파이낸셜뉴스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4분기까지 누적 임대차 분쟁 상담은 9329건이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이다.
올해 1∼9월 총일수가 273일인 점을 고려하면 하루 34.2건 수준이다. 이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나눈 값으로, 영업일만 따지면 하루 상담 건수는 이보다 많다. 지난 2023년 같은 기간 6746건이던 임대차 분쟁 상담 접수 건수는 2024년 6392건으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7258건으로 늘더니 올해 9000건을 넘기며 급증했다.
일평균 상담 건수도 늘었다. 2023∼2024년은 각각 24.7건, 23.3건으로 20건대 초반이었지만 지난해 26.6건으로 20건대 후반에 올라섰고 올해는 30건을 넘겼다. 들쑥날쑥하던 분기별 상담 건수는 올해 세 분기 모두 3000건을 넘었다. 2023년 이후 모든 분기가 3000건을 넘은 해는 올해뿐이다.
임대차 상담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로는 관련 법률의 복잡성과 시장 변동성 등이 꼽힌다.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률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과 일반 민법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