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취업 중 전역증 분실? 가까운 대사관·총영사관서 원스톱 재발급 OK~!

병무청·재외동포청, 29일부터 재외공관 민원 확대, 대리인 지정불편 해소
분실·훼손 걱정 덜어...카드형 국·영문 전역증, 해외 체류지 우편 수령 가능
전역증 재발급, 이제 지구 반대편 대사관·총영사관서 터치 한 번으로 해결
국가 위해 헌신한 재외동포 예우 강화, 수요자 눈높이 맞춰 병무행정 진화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를 명예롭게 마치고 해외에서 유학을 하거나 취업, 이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들의 행정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해외 체류 중 전역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국내에 있는 가족이나 대리인을 수소문해 재발급받아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진다. 정부가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재외공관 시스템을 전격 연계하면서, 이제는 지구 반대편에서도 가까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방문해 손쉽게 전역증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병무청과 재외동포청은 29일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동포들이 가까운 재외공관을 통해 편리하게 전역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를 전격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온라인 본인확인의 장벽 때문에 사소한 증명서 발급에도 애를 먹었던 재외동포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춘 개선"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세계 어디에 있든 합당한 예우와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병무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재외동포청 관계자 역시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공조를 통해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 편익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에도 재외공관을 통해 병역 의무 이행 여부를 증명하는 '병적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제공되어 왔지만, 실물 '전역증'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직접 접수해 발급할 수 있는 유기적인 시스템이 부재했다. 이 때문에 해외 현지에서 급하게 전역증 증빙이 필요함에도 분실·훼손을 겪은 전역 장병들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 위임장을 보내는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감수해야만 했다.

특히 병무청이 전역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휴대의 편의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카드 형태의 국문·영문 전역증을 해외에서 발급받고자 하는 수요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재외동포 청년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해소한 맞춤형 행정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법적 근거 정비를 선제적으로 마쳤으며, 재외동포청이 운영하는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G4K)'과의 전산 연계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시스템 개편에 따라 해외 체류자는 별도의 대리인 지정 절차 없이 재외공관 창구에서 전역증 재발급을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민원은 국내 관할 지방병무청의 신속한 신원 확인 조회를 거쳐 정식 발급된다. 아울러 민원인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 재외공관에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병적증명서와 동일하게 전역증을 거주지로 우편 교부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추진된다.

국방 관측통과 행정 전문가들은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재외동포들의 불편을 정부 부처 간 원활한 데이터 융합으로 해결한 선진 사례라고 평가했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