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문화가정 일부 정책, 과잉 특혜·내국인 역차별 안 돼"
이 대통령 "다문화가정,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계속"
다만 "일부 정책 과잉 시정, 차별이나 혐오 유발 오인 안 될 것"
"특혜나 부당한 우대 되지 않게 하는 것 반드시 필요"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과 관련해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은 지속하되, 정책이 과도한 혜택이나 역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다문화가정이 내국인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되어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누가 그 문제를 지적하였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며 "특정 정책의 과잉은 정책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원칙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 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메워 동등성을 회복하는 게 목표이므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 유발 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원 이용 우대 제도를 놓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올라온 다문화가족 산모의 산후조리원 우대 관련 글을 공유하며 우대제도 폐지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부 노동·시민단체에서는 차별과 배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청와대도 이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자체를 없애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공지를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도 산후조리원 지원 기준을 개선하려는 배경을 설명했다. 지원 필요성이 큰 산모에게 이용 기회가 우선 돌아가도록 지방정부와 관련 기준을 살피면서도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은 빠짐없이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책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풀이된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