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55조7445억원…청년 AI·주택 공급에 집중 투자

올해보다 8.3% 증가…채무는 11조5690억원 수준 유지
청년 50만명 AI 이용권 지원…공공임대주택 2만7200호 공급
청년월세 지원 9000명 확대…약자동행예산 17조6892억원
달빛야장 10곳 추가·도시철도 5개 노선에 1383억원 투입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8.3% 늘어난 55조7445억원으로 편성했다. 민선 9기 첫 본예산으로 청년들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 주거비 부담 완화에 재원을 집중했다. 중앙정부 사업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채무 규모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51조4778억원보다 4조2667억원 증가했다. 회계 간 전출입에 따른 중복 계상액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50조1906억원으로 8.9% 늘었다. 교육청·자치구 지원과 행정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정책사업비는 31조5752억원으로 올해보다 9.0% 증가했다.

서울시는 결혼·양육 지원 등 정부 사업 확대로 국고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시비 부담이 올해보다 1조1700억원 늘어났지만,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채무 증가를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말 채무 잔액은 11조569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인 11조5695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전체 예산과 정책사업비를 늘리면서도 채무를 추가로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예산안의 재정 운용 방향이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체 정책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과제로 남는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청년 50만명을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하는 '청년 AI 성장권'이다. 서울시는 266억원을 투입해 생성형 AI 이용권과 수준별 맞춤 교육을 제공한다. AI 활용 능력의 차이가 취업과 소득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청년들의 진로 탐색부터 취업까지 연계하는 '서울영커리언스'에는 223억원을 배정했다. 청년취업사관학교에는 460억원을 투입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AI 인재 4500명을 양성한다.

미래 성장산업 육성도 강화한다. 양재 AI 혁신지구에 164억원,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조성에 484억원을 투입한다. 콘텐츠 창작과 체험, 사업화를 연계하는 서울 창조산업허브에는 351억원을 배정해 내년 하반기 개관할 예정이다.

주거 안정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민간 정비사업 지원을 병행한다. 서울시는 총 1조1228억원을 투입해 매입형 2만736호, 임차형 3100호, 건설형 3364호 등 공공임대주택 2만72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새싹원룸' 500호를 새롭게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안심주택 3027호도 신규 매입한다. 신속통합기획 2.0에 108억원, 모아타운·모아주택에 123억원을 편성해 민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은 올해 2만3000명에서 내년 3만2000명으로 9000명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1262억원이다.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도 758억원을 투입한다.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월세·대출이자 등 당장 발생하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다만 공공주택 공급과 민간 정비사업은 사업별 추진 단계가 다른 만큼 예산 투입이 실제 입주 물량 확대로 이어지는 시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도 확대한다. 내년도 약자동행예산은 17조6892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533억원(13.1%) 늘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에 따라 생계·의료·교육급여 예산을 4조8054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장년·어르신·장애인·저소득층 공공일자리에는 7806억원을 투입한다.

은퇴기 중장년 1만명의 소득 공백에 대비하는 '서울형 낀세대 연금'도 신설한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기 위한 '잇다플레이스'는 6개소로, '서울마음편의점'은 25개소에서 31개소로 늘린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3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공급하고, 서울 광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서울시가 민선 9기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24시간 활력경제'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골목상권의 야간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 달빛야장' 10개소를 추가 조성하는 데 105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6개소에서 총 16개소로 확대하는 것이다.

한강공원에서는 야간 체류형 콘텐츠를 강화한다. 여름철 한강 밤핑 운영 규모를 하루 200동에서 300동으로 늘리고, 이촌·광나루 한강공원에는 야간 생활체육 공간을 조성한다. 잠원한강공원과 한남·두모·동호대교 일대 약 4㎞ 구간에는 100억원을 들여 야간경관을 개선한다.

DDP 365라이트쇼 상설 운영에는 56억원을 투입한다. 사계절 축제 개최에 107억원,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에 533억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222억원을 편성했다.

시민 건강과 도시 안전을 위한 투자도 이어진다. '손목닥터 9988'에는 589억원을 투입해 기존 걷기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대사증후군·치매·금연 관리까지 확대한다.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과 빗물펌프장 9개소 신·증설에는 2362억원을 투입한다. 노후 상수관로 113㎞와 하수관로 151㎞ 정비에도 4109억원을 배정했다.

도시철도와 도로망 확충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우이신설 연장선과 동북선, 강북횡단선, 서남선, 서부선 등 5개 도시철도 노선 사업에 1383억원을 편성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과 상부 공원 조성에 1321억원,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 구간 지하차도 건설에 720억원을 투입한다.

기후동행패스를 통한 대중교통비 지원에는 7478억원을 배정했다. 청년 할인 대상 연령을 만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는 등 서울시 특화 혜택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예산안은 청년의 미래 역량과 주거 안정에 대한 투자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복지·교통·도시 안전 등 기존 정책의 확대를 병행한 것이 특징이다. 민선 9기 첫 예산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서울시의회 심의와 사업별 집행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의무지출 등 경직성 경비 증가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역차별 상황에서도 채무 규모를 늘리지 않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투자를 확대했다"며 "청년에게는 도약의 기회를, 집 걱정이 큰 시민에게는 주거 안정을,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두터운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