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난안전 예산 25.4조…16조5000억원은 '예방'에 쓴다

행안부 '2027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확정
AI CCTV로 재난 위험 감시...피해자 지원기구 설치 제도화
산불진화 헬기 2대 신규 도입...의사 탑승 소방헬기 강원권 확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재난·안전관리 분야 451개 사업에 25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약 65%인 16조5000억원을 재난 예방에 배정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난 예측·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지방정부 전담기구 설치도 제도화한다. 사회재난대책법 제정과 고위험 운전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제66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9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해 재난 예방과 현장 대응, 피해 회복 등을 위한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한다.

내년 재난·안전관리 주요 재정투자 규모는 정부안 기준 25조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16조5000억원을 예방 단계에 배정했다. 전체 재정투자의 약 65%에 해당한다.

정부는 극한호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 대책을 보완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강화한다. AI를 활용한 재난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행안부는 지능형 CCTV 관제체계를 마련하고, AI와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재난 예측부터 상황 감시, 의사결정까지 지원하는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단지 위험지역 사고 예방 솔루션 구축을 지원한다. 우주항공청은 AI 기반 한국형 통합 우주상황 인식체계 개발을 추진한다.

재난 현장의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산림청은 대형과 중형 산불진화 헬기를 각각 1대씩 새로 도입한다. 소방청은 의사가 탑승하는 소방헬기(Heli-EMS)의 운영 권역을 강원권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닥터헬기 배치·운용과 헬기착륙장 건설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주민대피지원단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산사태 위험지역에서는 지방정부가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난 발생 이후 피해자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정부는 재난 피해자와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정부 전담기구 설치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사회재난 대책법' 제정과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최상위 계획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망자 감축 목표를 관리한다. 기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관리 중심으로 개편한다.

산업현장과 교통 안전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화를, 경찰청은 고위험 운전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요율을 개선해 가입률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집행계획을 토대로 지방정부별 안전관리계획도 마련한다. 시·도는 올해 12월 말까지, 시·군·구는 내년 2월 말까지 각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AI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재난을 미리 예측하고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