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의원 의석 465석→434석…여야 3당, 역대 최대 감축 합의
비례대표 31석 줄여 145석으로 축소
자민·유신·국민민주당 합의…연내 처리 탄력
입헌민주당 등 반발에도 통과 가능성 커져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여야 3당이 중의원(하원) 의석을 현행 465석에서 434석으로 줄이는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 선거제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의석 감축이 이뤄진다.
2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 야당 국민민주당은 전날 열린 여야 선거제도 개혁 회의에서 비례대표 의석 31석을 줄이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3당은 이날 공식 합의서를 작성하고 조만간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민주당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오는 12월 12일까지 예정된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 가능성도 커졌다.
개혁안이 통과되면 중의원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176석에서 145석으로 줄어든다. 지역구 289석은 유지돼 전체 의석수는 465석에서 434석으로 축소된다.
일본의 중의원 의석 감축은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1996년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 도입 이후 네 번째로, 감축 규모는 종전 최대였던 2000년의 20석을 넘어선다.
당초 자민당과 유신회는 전체 의석의 약 10%인 비례대표 45석 감축을 추진했지만 야당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자민당은 감축 규모를 31석으로 낮추는 대신 중소 정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의석 배분 방식과 여러 정당이 공동 후보 명부를 작성하는 '통합명부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국민민주당의 지지를 확보했다.
다만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은 의석 감축의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자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바꾸려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자민당·유신회·국민민주당의 의석을 합치면 중의원과 참의원(상원) 모두 과반을 넘어서는 만큼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서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