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올해 수출 1조달러 기대…주거·일자리·금융 최우선"

국회 운영위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국격 회복됐지만 국민 어려움 여전히 커"
AI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성장 과실 국민 모두에게"

[파이낸셜뉴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첫 국정감사에 참석해 "올해는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거·일자리·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고도 강조했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수출이 사상 처음 7000억 달러를 넘어섰다며 이같은 경제 전망을 제시했다.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R&D(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GPU 26만장을 확보하는 등 미래 성장의 토대도 착실히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임 실장은 "그간의 노력으로 국가가 정상화되고 국격은 회복됐지만 국민께서 겪고 계신 현실적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면서 "성장의 과실이 일부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 모두의 삶으로 이어지는 모두의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집권 2년 차 성장전략과 관련해서는 "올해를 세계 어느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여 AI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지역 성장에 대해서도 "수도권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지방주도성장체제를 구축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AI 혜택을 일상에서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공소청·중수청 체계의 안착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임 실장은 "인력과 시설, 업무체계를 면밀히 점검하여 안정적인 수사체계를 조속히 확립하겠다"며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권한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쓰이도록 검찰·사법제도의 개혁도 추진했다"며 검찰청 창설 이후 78년 만의 수사·기소 분리와 재판소원제도 도입 등을 성과로 들었다. 이를 통해 사법절차의 책임성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왔다"며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명문화하고 국가의 보호 책무를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주요국 정상외교 복원과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적 역할과 협력의 지평을 넓혔다"고 평가했다.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선 "국무회의를 비롯한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께 실시간 알리고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도 공개해 과거 어느 정부보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반복 지적사항을 점검·개선하는 등 국회의 지적이 제도와 정책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지적사항의 이행을 끝까지 확인해 국회의 점검이 실질적인 개선과 국민의 편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