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단절된 남북 대화 복원…전작권 조속히 회복"

"북미 대화 페이스메이커 역할 계속…단계적 비핵화 추진" 핵추진잠수함 도입·선택적 모병제 등 자주국방 과제 제시

[파이낸셜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9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이어가며 단절된 대화 복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회복하고 핵추진잠수함 등 첨단전력 도입을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남북 간 긴장을 해소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실현한다는 목표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장기화된 중동 위기와 러시아·북한의 군사협력,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에 대해 언급하며 국제정세를 "엄중한 복합 위기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작전 중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위 실장은 "북미 대화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도 계속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그 동력이 실제 대화로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체제를 위한 당사자 간 대화와 함께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실용적 비핵화 진전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강화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위 실장은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며 "정부는 자주국방을 구현해 주도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핵추진잠수함과 농축·재처리 협력에 대해서는 지난해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지난 6월 서울에서 첫 협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해 관세합의 이행을 본궤도에 올렸다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 구조와 전력 개편 과제에 대해서 위 실장은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전환하고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며 장병 처우 개선으로 스마트 정예 강군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의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단단히 하고 K방산이 국가 핵심 주력 산업으로 도약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산업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망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비축 확대와 재자원화를 추진하고, 기술 유출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사이버 위협 대응에 대해서는 "보안 강화 AI 모델 개발을 가속화하고 국가 사이버 대응체계를 AI 기반으로 전환해 진화하는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