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추미애 소방 인사권 주장 사실 아냐…담뱃세 일몰분 일부 활용은 검토"

소방 인사권 시도지사 위임…"국가직 전환 전과 동일"
소방재정 부족분, 미래대응기금으로 충당해달라
임은정 감찰 "보고 못 받아"…중수청 관련 조직 정책협력관 수준 전망
"본업은 국회의원"... 2028년 총선 출마 의지 내비쳐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공무원 인사권을 가진 국가가 인건비도 책임져야 한다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일부 고위직을 제외한 인사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소방재정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당장 부족한 소방재원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방재정 문제와 관련한 추 지사의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주요 인사권을 중앙정부가 가져간 만큼 인건비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사권은 국가직으로 전환하기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5급 이상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넘어왔지만, 시행령에 따라 소방청장과 지방소방본부장, 소방학교장 등을 제외한 나머지 5급 이상 소방공무원의 인사권을 시도지사에게 다시 위임했다는 설명이다.

소방재정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윤 장관은 "소방 예산을 충당하는 구조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활용해 부족한 소방재원을 충당하고, 경기도처럼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 분권 논의 과정에서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장관은 추 지사가 요구한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재원 활용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면서도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해당 재원을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임대주택과 사회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윤 장관은 "정부 법안으로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하는 데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라면서도 "소방 분야에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된다면 재원을 나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 비해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부족분이 3000억원 정도인데 담뱃세 일몰분은 1조5000억원 정도"라며 "5대 5로 나눠 사용해도 소방안전교부세 부족분의 2.5배 정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서는 "감찰이 종결되면 보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은 김지용 중수청장 인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 자칫 감정이 개입될 수 있다"며 "중수청장에게는 감찰이 끝날 때까지 보고하지 않고 차장이 보고받아 지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내 중수청 관련 조직 신설에 대해서는 "중수청 관련 업무가 여러 가지 있어 조직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지만,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할지는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법무부 검찰국과 같은 조직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검찰은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이 없었고 법무부가 모두 가지고 있었다. 수사지휘권도 법무부 장관에게 있었다"며 "경찰에 대해서도 행안부는 인사안을 제청하는 권한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경찰과는 연락관 형식의 정책협력관을 두고 있는데, 중수청도 그 정도 수준에서 조직이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2028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본업이 국회의원"이라며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5선 의원인 윤 장관이 차기 총선에서 당선되면 6선이 된다. 장관직 사퇴 시점에 대해서는 "특정 시기를 정해놓지는 않았다"며 "인사권자가 있는 문제인 만큼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