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獨메르츠에 "EU 산업가속화법, 韓 역내국과 동등 대우"

이 대통령, 청와대서 독일 메르츠 총리와 정상회담
"독일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IAA)과 관련해 한국이 EU 역내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국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국방·방산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간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메르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EU가 추진 중인 '산업 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이 EU 역내국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독일은 대한민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고,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협력 파트너'"라며 "메르츠 총리님과 저는 양국 간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체결할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통해 교역·투자 중심의 양국 협력은 산업·첨단기술 분야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핵심 광물 및 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양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우주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기술혁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분야의 정책·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기업 간, 연구기관 간의 공동 연구를 통해 에너지 전환과 청정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실질적 협력을 추진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방산 분야는 "양국은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방·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방산 기업 간 호혜적 협력의 기회를 적극 발굴해 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처럼 양국 국민과 기업 간 교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비자 및 체류 허가증 발급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메르츠 총리님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렸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양국은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독일이기에,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에 변함없이 깊은 공감을 표시해 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정상회담은 한-독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며 "오늘의 양국 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양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메르츠 총리와 더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