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국 車·철강, EU 역내국과 동등대우 받게 해달라"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EU 산업가속화법 앞두고 요청
반도체·AI·방산 등 협력도 확대
한반도 평화·중동정세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리는 산업 가속화법(IAA)과 관련해 한국이 유럽연합(EU) 역내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럽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상 차원의 협력을 당부한 것이다. 양국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국방·방산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간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경제·산업과 공급망, 안보 분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EU가 추진 중인 산업 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이 EU 역내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U 산업가속화법은 역내 생산 제품에 대한 우대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배터리, 철강 등 주요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상회담에서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협조를 구하며 한국 기업의 경쟁 여건 확보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정치,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양국의 확고하고도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와 산업 프로젝트 발굴, 기술·표준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공동 연구와 산업 프로젝트 발굴, 기술·표준 협력을 본격화하고 핵심 광물 및 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불확실성에도 대응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양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은 물론 AI와 양자기술,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서도 협력 범위를 넓힌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는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반도체 생태계 파트너십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독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서명을 통해 국제 조세기준을 반영하고 양국 기업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투자와 경제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국방·방산 분야에서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국방·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한국과 독일은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확대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방산 기업들이 세계 3위 경제 대국이자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과 합작 투자 및 공동 개발 등 장기적 파트너십을 맺는 데 깊은 관심이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며, 양국 방산기업 간 호혜적 협력 기회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식 만찬이 진행됐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을 비롯 장인화 포스코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정몽원 HL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인과 롤란트 부쉬 지멘스 최고경영자(CEO), 마커스 카미트 바스프 대표이사 등 독일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