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수, 윤호중 행안부 장관 면담…지방우대지수 4권역 조정 건의
국회 규탄대회 이어 정부에 직접 요구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도 요청
【파이낸셜뉴스 인제=김기섭 기자】인제군이 국회 앞 규탄대회에 이어 주무 부처 장관을 직접 만나 춘천·원주와 같은 2권역으로 묶인 지방우대지수 분류를 4권역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30일 인제군에 따르면 최상기 인제군수는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하고 지방우대지수 4권역 조정과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을 건의했다. 지표별 가중치와 평가 결과 등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도 함께 전달했다.
최 군수는 면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각종 환경규제 탓에 개발이 묶여 온 접경지의 사정을 설명했다. 군인 가족 전입이 인구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에 반영해야 하고, 서울과의 직선거리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이동시간과 교통망, 의료·교육 여건의 격차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제군이 내세우는 근거는 숫자다. 지난 9월 기준 군 인구는 3만636명으로 2021년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처음 지정될 때보다 1397명 줄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지역낙후도 평가에서도 전국 167개 시·군 가운데 151위에 그쳤다. 그런데도 이번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서 빠져 인구활력플러스 지역으로 분류됐다.
군이 분류 결과에 민감한 이유는 정부사업 지원 규모뿐 아니라 참여 자격까지 좌우되기 때문이다. 인구감소지역만 신청할 수 있는 일부 사업은 아예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된다.
이번 면담은 인제군이 열흘 동안 이어 온 대응의 연장선이다. 군은 지난 20일 강원특별자치도를 거쳐 행안부에 공식 의견을 냈고 22일에는 군의회·사회단체 등과 꾸린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7~28일에는 국회 앞에서 연인원 1000여명이 참여한 범군민 규탄대회를 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했으며 최 군수도 삭발에 동참했다.
이어 29일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민 9000여명의 서명부를 첨부한 의견서를 행안부에 제출했다. 인제군은 앞으로도 군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대응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때까지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최상기 인제군수는 이날 면담 후 "윤 장관으로부터 지방우대지수 권역 재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권역 지정에 따른 지원과 군민 혜택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기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