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 산소호흡기 필요"..與 경기 의원과 재정분권 압박
추미애, 30일 국회서 지방세제 개편 토론회
지방소비세율 40.3%·법인세 5% 이양 요구
與 경기 중진들도 힘 보태며 세제 개편 입법 압박
11월 예산 국회 앞두고 경기 정치권 결집·재정 분권 촉구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1월 예산국회를 앞두고 "경기도 재정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경기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중앙정부를 향한 재정분권 확대 압박에 나섰다.
추 지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기업이 성장하고 소득이 늘어도 세입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다. 과거 토건 중심 성장에 기반한 세입 구조로 미래 첨단산업 시대를 준비하고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날 추 지사가 제시한 재정 분권 방안은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높이고 국세인 법인세 세수의 5%를 광역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담배소비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소방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같은 요구의 배경에는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가 자리하고 있다. 추 지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 가용재원은 1조5000억원으로 올해 4조원보다 2조5000억원 줄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이날 토론회에 민주당 경기 지역구 의원들이 대거 힘을 보탰다는 점이다. 김태년·윤후덕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공동주최에 나선 데 이어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 지방 이양 등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경기도의 재정난을 개별 지방정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의 세입 배분 구조를 손질해야 할 정치권의 과제로 끌어올린 셈이다.
윤 의원은 "국가의 재정이나 예산이 부족한 것은 절대 아니다. 지방정부가 재정의 구조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 지사가 제안한 법인세 세수 5%의 지방 이양에 대해 "정말 개혁적이고 좋은 제안"이라고 힘을 보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이광재 의원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경기도가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라는 점을 언급하며 "지방소비세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지난 27일에도 이 위원장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경기도 재정위기 해법을 논의한 바 있다. 사흘 만에 경기 지역구 의원들과 재정분권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11월 예산국회를 앞두고 세제개편 논의에 힘을 싣는 동시에 경기 정치권과의 결속을 다지며 여권 내 정책적 영향력을 넓히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