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반도체 호황에도 경기도 재정부담만 늘어..지방소비세 개편해야"
30일 국회 지방세제 개편 토론회 반도체 지원은 도가 부담하되 세수는 기초지자체만 귀속하는 점 지적 불교부단체에 소방·복지 지출 증가까지 짚어 국세·지방세 7대 3 조정 촉구 수도권 광역교통 통합관리로 재정 부담 완화 제안키도
[파이낸셜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수록 경기도의 재정부담은 커지는 반면 세금 수입은 충분히 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소비세 개편을 촉구했다. 산업 육성과 복지 수요 증가로 지방정부가 쓸 돈은 늘어나는데 세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용인·화성·평택의 엄청난 반도체 공장이 잘되면 잘될수록 경기도는 지원 예산을 많이 해줘야 한다"며 "거기서 오게 되는 막대한 세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갖는데 경기도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짚었다.
우선, 경기도가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라는 점을 재정 운용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지방채 발행 규모로 보면 경기도가 17개 광역단체 중 13번째"라며 "지방 재정 위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재정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불교부단체라 재원이 들어올 데가 없다는 점이 어렵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소방과 노인복지 지출도 재정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감당해야 할 소방 업무에는 지방사무도 있고 중앙사무도 있는데 중앙사무가 많다"며 "인건비와 장비 등 소방에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 집이 있는 어르신이 경기도 요양시설로 오면 경기도가 엄청난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며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 압박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야 할 때가 왔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약 7.5대 2.5다. 이른바 '7대 3 원칙'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목표로, 이재명 정부 역시 이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상태다.
수도권 광역교통을 통합 관리해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서울·경기·인천이 광역버스나 지하철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며 프랑스 파리나 영국 런던처럼 광역교통 관리체계를 마련해 출퇴근 불편과 경기도의 재정 압박을 함께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