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지방우대지수 4권역 요구…확정 고시·매년 재산정이 분수령

의견 수렴 2일 마감…확정 고시 앞둬
고시 이후엔 매년 재산정으로 조정 가능

【파이낸셜뉴스 인제=김기섭 기자】인제군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 2권역 지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군이 요구한 4권역 조정이 이뤄지려면 이르면 이달 중 나올 확정 고시에 반영되거나 이후 매년 진행되는 재산정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해 정부의 다음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행안부와 인제군에 따르면 행안부가 지난 10월21일 행정예고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의 의견 제출 기한은 2일까지다. 행안부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이달 중 229개 시·군·구의 권역 구분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달 확정 고시가 1차 관문
고시안 별표를 보면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2권역은 춘천·원주·강릉·속초와 인제군 5곳이다. 맞닿은 양구·화천은 3권역, 같은 접경지인 고성은 4권역에 배치돼 도내 군 지역 가운데 인제군만 도시권과 함께 묶였다.

인제군은 강원특별자치도를 거쳐 공식 의견을 냈고 비상대책위원회도 주민 9000여명의 서명을 붙인 의견서를 행안부에 제출했다. 확정안에서 권역이 조정되면 인제군은 지수가 처음 적용되는 내년부터 달라진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고시 뒤엔 재산정…지방시대위 의결 필수
확정 고시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길은 남아 있다. 고시안은 필요한 경우 지수를 다시 산정하고 권역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때는 반드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행안부가 매년 지수를 재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 이동시간이나 군인 인구 보정이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다만 재산정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듣는 조항은 의무가 아닌 재량 규정이다. 인제군으로서는 재산정 때마다 의견을 낼 통로를 확보하는 것도 과제로 남았다.

◆행안부 장관 "적극 검토"…국회 예산 심사도 변수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10월30일 최상기 인제군수와 만나 권역 재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군민 혜택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인제군은 장관 답변을 반기면서도 실제 고시 내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23개 사업에 이미 지방우대지수가 적용돼 있다는 점도 변수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은 2권역 6%, 4권역 9%로 권역에 따라 3%p 차이가 난다. 인제군민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한 이유다.

◆인구감소지역·산정 근거 공개는 숙제
고시안은 인구감소지역 현황을 지수 산정 기준 가운데 하나로 명시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인구감소관심지역이던 인제군을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했는데 이 경우 기존 지원은 5년간 이어지지만 인구감소지역 전용 공모사업에는 참여가 막힐 수 있다. 재지정 주기가 5년인 만큼 추가 지정에는 정부의 별도 결단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낙인효과와 지역 간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지역별 지수와 순위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인제군은 지표별 가중치와 평가 결과가 공개돼야 권역 분류의 타당성을 따질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장관 면담에서 "서울과의 직선거리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과 도로망, 열악한 의료·교육·문화 여건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며 "지표별 가중치와 평가 근거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