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특허, 1년 기다림 끝"...분야 상관없이 1달 만에 딴다

지식재산처, 이달 1일부터 초고속심사 대상 전격 확대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예비창업자 기술 제한 해제

[파이낸셜뉴스] #.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 A씨는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혁신적인 식품 제조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신청하려 했지만, 기존 초고속심사 대상이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분야로 한정돼 있어 일반심사 절차를 밟아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특허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1년이 넘는 심사 결과를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은 청년 창업가들이 기술 분야에 관계없이 단 1개월 이내에 특허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이달부터 초고속심사 대상을 모든 청년창업기업과 예비청년창업자로 확대하고, AI 데이터센터 및 피지컬 AI 등 국가 핵심 첨단기술도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고 1일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첫 심사 결과를 약 2개월 내에 제공하는 일반 우선심사보다 한층 빠른 제도로,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첫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그간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권리 확보 지연으로 투자 유치나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청년 창업자들의 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창업기업이라면 업종이나 기술 분야 제한 없이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만 39세 이하 청년(예비청년창업자) 역시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분야 첨단기술도 초고속심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첨단로봇, AI 등에 더해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조기에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기존 첨단기술 분야의 지원 기간 역시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지식재산처는 출원인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요건, 준비서류, 신청서 작성 예시,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담은 '누구나 따라하는 초고속(우선)심사 신청 길라잡이'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부터 국가 첨단기술까지 신속한 권리 확보를 폭넓게 지원하겠다"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적기에 특허로 이어져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심사의 속도와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최근 스타트업 시장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특허 기반 투자 유치(IP-backed financing)' 흐름과 맞물려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기술력과 특허 권리가 곧 기업가치 평가의 핵심 잣대로 작용하는데, 심사 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면 투자 심사 과정에서 기술의 독점성과 안정성을 신속하게 입증할 수 있어 후속 투자 유치 기간을 한 단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