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형 기본사회 7대 서비스 설계… 2028년 실행 목표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9일 도민·전문가 100여명 정책토론
소득·돌봄·의료·주거 등 통합 논의
내년 5개년 계획… 지원 범위·재원 과제

제주도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본사회 교육에서 강사가 '기본사회 쉽게 이해하기'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제주도는 기관별 기존 업무와 기본사회 정책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가 소득과 돌봄, 의료, 주거 등 도민의 기본적인 삶을 뒷받침하는 7대 서비스를 하나의 정책체계로 묶는 '제주형 기본사회' 설계에 나섰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9일 오후 2시 제주썬호텔 3층에서 '제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제주도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도민과 제주도의회, 행정안전부, 기본사회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은민수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이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이 '기본사회 핵심 가치와 제주 기본사회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기본사회와 인공지능(AI), 사회연대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제주지역에 적용할 정책과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기본사회는 국민이 소득과 주거, 의료, 돌봄 등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 구상이다. 특정 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접근성과 보장 수준을 함께 다룬다.

제주도는 소득·일자리, 돌봄, 의료, 주거, 교통, 노동, 문화 등 7대 기본서비스와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9월 2일 도지사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8명과 위촉직 22명 등 3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주요 정책과 종합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별도로 기본사회추진단을 설치해 정책 발굴과 부서 간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지난 9월 2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도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 위원회는 소득·돌봄·의료·주거 등 7대 기본서비스와 에너지 분야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정책 수립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도민 의견수렴과 기존 사업 진단을 통해 우선과제를 발굴하고, 2027년에는 도민 인식·정책수요 조사와 공론화 등을 거쳐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분야별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 목표 시점은 2028년이다.

제주도는 지난 9월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도 누리집을 통해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도민 의견도 받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기존 지원제도의 부족한 부분, 새롭게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기존 정책의 지원 대상과 내용, 서비스 전달체계를 조사해 도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비교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기존 사업의 연계·보완이 필요한 분야와 새로운 정책과제를 구분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형 기본사회에서 주목할 부분은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생활서비스의 접근성이다. 읍면·도서지역의 의료와 교통 이용 여건, 고령자 돌봄, 청년층의 주거와 일자리, 재생에너지 자원의 지역사회 환원 등은 제주에서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한 분야다.

특히 바람과 햇빛 등 제주가 가진 자원을 도민의 기본적인 삶과 연결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지난 9월 28일 제주도의회가 개최한 기본사회 정책토론회에서 강남훈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유자산을 활용한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 공급 사례를 참고해 제주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