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폭주하는데... '신도시급' 공공지원 민간임대 돈줄 묶여 표류

2만 가구 사업 예산 없어 지연
심의·승인 늘었지만 적체 물량↑
업계 "공공출자 대상 늘려야"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 공급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2만여가구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 물량이 크게 늘어난 반면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외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공공 출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출자 대기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물량이 전국 40여곳 2만가구 이상으로 조사됐다. 웬만한 중소 신도시 규모의 임대 아파트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주택도시기금(HUG)과 민간자금으로 리츠를 설립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등을 모두 노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HUG는 정기·비정기로 '기금투자심의위원회(기투위)'를 개최해 출자 대상 단지를 심의한다. 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초까지 총 6차례 기투위를 개최했다. 지난해 연간 개최 횟수(5회)를 이미 넘어섰다. 출자 승인 규모도 올해 2·4분기까지 6500가구, 4300억원에 이른다. 전년 동기 실적(1800가구·1500억원)과 비교해도 크게 늘었다.

HUG 관계자는 "남은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기투위를 열어 사업에 필요한 기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투위 심의와 승인 규모가 늘었지만 2만여가구가 여전히 대기하는 이유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신청 물량은 급증한 반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적체 물량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출자 예산은 7200억원이다. 이미 절반가량을 사용했다. 남은 예산으로 쌓여 있는 2만가구를 소화하기엔 역부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도시기금 출자비율을 14%에서 11%로 낮췄다. 빠듯한 예산 때문에 하향 조정한 것이다.

사업 지연은 사업자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출자비율이 11%로 낮춰지면서 민간 임대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금 집행이 지연된 만큼 금융비용 부담은 갈수록 커지면서 사업을 접을지 고민이 크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금리마저 오르면서 한계에 도달한 현장과 기업이 늘고 있다.

업계는 기금 출자 등 추가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본부장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추가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따라 공공출자 대상에 HF를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