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226억 반환·서울시 온열의자 등 '혁신 모범'
2026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식
온라인게시물 삭제 지원 등 10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226억원을 돌려주고,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개인정보 게시물 삭제 지원 신청 5만여건을 접수·처리한 공공서비스가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노쇼 사기 예방과 아픈 아이 병원 동행,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등 국민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한 정책들도 정부혁신 성과로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SJ쿤스트할레에서 '2026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식을 열고 세계 최초 2건, 국내 최초 1건, 국내 최고 7건 등 총 10개 사례를 선정·인증했다고 1일 밝혔다.
세계 최초 사례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게시물 삭제 지원 공공서비스'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공공서비스'가 선정됐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4월부터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에 게시한 개인정보 포함 게시물의 삭제·차단을 지원하는 '지우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플랫폼 사업자와 협의해 삭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8월까지 누적 접수·처리 건수는 5만29건이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대신 회수해 돌려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1만8216건, 약 226억원을 반환했다. 기존 금융회사 간 반환 협조에 의존하던 절차를 공적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다.
국내 최초 사례로는 서울시의 버스 승강장 온열의자가 선정됐다. 2009년 시범 도입한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됐으며, 현재 서울 시내버스 정류소의 약 98%인 4921곳에 설치돼 있다. 국내 최고 사례는 청소년 복지, 노쇼 예방 및 피해 지원, 유휴공간 재생 등 3개 분야에서 7건이 선정됐다. 서울 노원구의 '아픈아이 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 등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과 병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꿈의 예술단'도 문화예술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지원 사례로 선정됐다.
경찰청은 노쇼 사기 전화번호 사전 탐지와 의심 계좌 거래정지 등을 추진한 점을 인정받았다. 노쇼 사기 피해액은 올해 2분기 월평균 180억원에서 7월 89억원으로 50.6% 감소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음식점 예약 취소 위약금 기준을 세분화한 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올해 '소소하지만 국민이 확실히 좋아하는 정부혁신(소확신)'을 주제로 전문가 심사와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