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미동맹 살얼음판…동맹 의심하는 정부에 안보 맡길 수 있나"
페이스북 통해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기조 직격…"주한 美대사가 '난기류' 언급할 정도"
국방·통일장관 발언 논란 겨냥 "北 김정은이 가장 듣고 싶어 할 말 앞다퉈 해"
"대미 투자 특별법 지연으로 원잠·원자력협정 개정 기회 멀어지고 관세 폭탄 부메랑"
"美 중간선거만 바라보는 건 수주대토…외교안보라인 문책하고 대미 투자 서둘러야"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잇단 실언으로 한미동맹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내각 기강 확립과 조속한 대미 투자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맹을 의심하는 정부에게 안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금 한미동맹이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정면 비판했다.
오 시장은 최근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관계를 두고 공개적으로 '터뷸런스(난기류)'를 언급한 점을 짚으며 "동맹국 대사가 주재국을 향해 좀처럼 쓰지 않는 말로, 워싱턴이 지금 서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맹의 위기를 키우는 주체로 현 정부 외교·안보 라인을 지목했다. 그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4월 북한 구성 핵시설 관련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미국의 일부 대북 정보 제공 제한을 초래한 점을 도마 위에 올렸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을 막아온 힘은 '한미가 함께한다'는 확신이었다"며 "북한 김정은이 가장 듣고 싶어 할 말을 대한민국 정부 각료들이 앞다퉈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보 불신이 경제·통상 분야의 타격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오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도 거래 장부처럼 계산하며 안보와 통상을 따로 떼어 보지 않는다"고 짚었다. 1년 전 한국이 국방비 증액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자, 미국이 숙원 과제인 핵추진잠수함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지원으로 화답하며 호기를 맞았으나 이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대미 투자를 뒷받침할 특별법 처리가 늦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한국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경고했다"며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이 엄포는 흐지부지됐지만, 미국은 무역법 301조로 우회로를 찾아 지난 7월부터 우리 수출품에 12.5% 수준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잉생산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수출 기업과 일자리로 돌아온다"며 "동맹을 의심케 하는 정부를 상대국이 온전히 믿어줄 리 없다. 자승자박"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미관계가 자연스레 호전될 것이라는 여권 일각의 기대감에도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어느 당이 미 의회를 차지하든 '미국 먼저'라는 셈법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남의 나라 선거만 쳐다보며 기다리면 수주대토(守株待兎·어리석은 사람이 그루터기만 지켜보며 토끼를 기다린다)에 그칠 뿐"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동맹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나치게 한가한 말씀"이라며 "자강(自强)도 한미동맹이라는 울타리가 단단해야 가능하다"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끝으로 대통령을 향해 "이 정부는 한미동맹을 믿는가. 믿는다면 외교·안보 라인의 기강부터 바로잡고 동맹을 흔든 발언에 책임을 물으라"라며 "남은 대미 투자도 구체적인 일정표부터 내놓고 미국보다 한발 먼저 움직여야 한다. 골든타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