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821조 슈퍼예산은 재정 폭주, 162조 미래대응기금은 꼼수"
"국회 의결 없이 기금 지출 30% 변경 가능"
"반도체 세수 호황 의존…국가채무 상환 외면"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가 재정의 미래를 위협하는 슈퍼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세수 증가만 믿고 경기 침체 대비와 재정 적자 해소는 뒷전으로 미룬 채 지출을 12.8%나 늘린 무책임한 편성"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820조9000억원 규모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세수 호황에 기대어 2년 새 예산을 약 150조원 늘리면서 국가채무 상환 의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기금은 지출액의 최대 30%를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기존 사업으로 채운 '재탕·쪼개기 편성'"이라며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남 반도체 지원 사업과 대미 투자 등 대형 국책사업도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금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산 배분의 적절성도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늘어난 예산은 AI·반도체 등 대기업 편중 사업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 선심성 지출에 쏠려 민생·복지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에 대해서도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고 지역 격차를 심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철저한 예산안 심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팽창 재정과 꼼수 기금, 국회 패싱 예산을 검증하고 국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