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고손실 의혹' 중앙선관위 위원장·사무총장실 등 18곳 압수수색
'공명선거추진비 부당 지급' 의혹...65명 투입 대대적 강제수사
예산 삭감에도 다른 예산으로 지급 정황...전 사무총장 주거지도
[파이낸셜뉴스]선거관리위원회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2일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오전 9시께부터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파견검사 4명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25명 등 총 65명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2024~2025년 비상임위원들에게 공추비를 지급하도록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추비는 중앙선관위가 위원장을 포함한 비상임위원들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해 온 수당이다. 특검팀은 선관위가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도 2019~2022년 예산 자료의 '외부기관 지적사항'란에 '해당없음'이라고 허위 기재해 예산을 편성받아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2024년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2025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음에도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을 공추비 지급에 사용한 정황도 확인했다.
특검팀이 파악한 연도별 공추비 지급액은 2020년 약 1억7150만원, 2021년 약 2억1092만원, 2022년 약 2억28만원, 2024년 2억1540만원, 2025년 3·4분기까지 1억770만원 등 총 9억580만원이다. 2023년에는 지급이 중단됐다. 특검팀은 각 연도 지급액이 모두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죄의 기준 금액인 1억원을 넘는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추비 예산 편성과 집행 경위, 관련 지시·보고 체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공추비 지급이 수년간 지속되거나 중단 후 재개된 경위를 살펴보고, 최고위직 관계자들의 공모 여부와 책임 정도를 규명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