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장 "형소법 개정 한 달, 보완수사 요구 늘었지만 부담 수준 아냐"

10월 보완수사 요구 94건…올 기준 월평균 대비 25%↑
김병기 수사, 공소청 협력절차 막바지

[파이낸셜뉴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아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늘었지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평년과 비교해 올해 보완수사 건수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법 시행 전후 한 달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고 청장은 2일 서울시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이후 우려하시는 부분이 현장에서 감지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청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와 함께 개정법이 시행된 지난달 서울청이 받은 보완수사 요구는 94건으로, 올해 1~9월 월평균(75건)보다 19건(약 25%) 늘었다. 고 청장은 "31개 경찰서로 나누면 서별로 0.6건 정도"라며 "대부분 어려운 법리가 아니라 사실관계나 절차를 보완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매달 4만5000건가량인 전체 사건 접수도 전월보다 1000건(약 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서울청 현장 상담지원 TF에 들어온 건의 171건 가운데 138건(81%)도 바뀐 절차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 형식전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지난주 국가수사본부가 보완수사 요구가 전년 동기 대비 60%가량 늘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작년과 비교하면 서울청도 많이 늘었다"면서도 "올해 전체 흐름으로 보면 법이 바뀐 뒤 크게 튄 것은 없다"고 했다. 고 청장은 증원된 신임 수사관들이 빨리 자리 잡도록 직무교육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날 오전 경찰서장 회의에서도 수사를 촘촘히 챙길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 수사는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 의원을 다시 불러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조사했다. 고 청장은 "조사를 마쳤고 수사준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와 중요사건 협력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기록을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두고는 "경찰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공천헌금·뇌물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 의원에 대해 경찰이 지난 9월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고,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한 처리 시한도 이미 지났다.

구로구 주택가 '미라화' 시신 유기 사건 변사자의 생전 행적도 일부 드러났다. 중국 국적 50대 남성인 변사자는 지난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지병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고, 병원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원 후 자택에 돌아와 숨진 것으로 추정되며 시신은 옆방에서 발견됐다. 시체유기·시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60대·80대 피의자 2명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2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변사자의 동거인이 사망 사실을 숨기고 잠적했을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경찰은 역시 불법체류자인 동거인이 변사자 입원 기간 중 출국한 만큼 사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다.

서울청은 또 지난달 19~30일 관내 관계성 범죄 8800건을 전수 점검해 구속영장 신청·유치장 유치 등 가해자 격리 조치 297건, 민간 경호 등 피해자 안전조치 226건을 추가하고 18건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점검이다.

김혜경 여사의 '황제 골프 레슨' 의혹을 제기했다가 더불어민주당에 고발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사건은 광역수사단에 배당돼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자녀 의혹 고발 사건은 지난달 27일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 한 의원 소환은 증거·법리 검토를 마친 뒤 검토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격려금 부당집행·업무추진비 허위기재 의혹 고발 사건은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하고 공수처에 통보했다. 한강버스 계약 리베이트 의혹은 서울시 관계자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자료를 분석 중이다.

이 밖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횡령·금품수수 의혹 사건은 지난달 29일 강 회장을 추가 조사한 뒤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이다. 고 청장은 "수사는 상당 부분 이뤄졌다"면서도 마무리 단계로 보기는 아직 이르다고 했다.
지난달 19일 접수된 국악계 성착취 의혹 고소 사건은 발생지 관할인 방배경찰서가 맡았다. LG에너지솔루션 전 사장의 업무상 배임 사건은 압수물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불이 난 강남구 구룡마을에 대해서는 3차 합동감식이 진행 중으로 경찰은 방화 여부 등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